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총정리｜설치대상, 종류, 법령 위반 시 과태료까지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종류, 설치대상 정리 2025년 최신 법령 기준 반영

임시소방시설에 대하여 알아보자.

 

임시소방시설 목차

1. 임시소방시설이란 무엇인가?
2. 화재위험작업의 정의
3. 임시소방시설의 주요 종류 및 설치기준
4. 임시소방시설이 정식 소방시설로 대체 가능한 경우
5.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와 관리 주체
6. 임시소방시설 위반 시 제재 사항
7. 임시소방시설의 최근 개정사항 및 설치기준 비교
8. 결론 : 임시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건설공사가 진행되는 현장은 항상 화재의 위험성을 동반합니다. 특히 인화성 물질이나 불꽃을 다루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와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임시소방시설"입니다. 임시소방시설은 화재위험작업이 이루어지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소방안전장비로, 인명과 재산 보호의 최전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최신 법령과 함께, 임시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설치대상, 종류, 관리방안,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임시소방시설이란 무엇인가?

 

임시소방시설 이미지 예시

 

임시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입니다.

 

여기서 특정소방대상물은 건축물, 공작물, 저장시설 등 화재위험이 높은 구조물 중 소방청장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정해진 장소를 말합니다.

 

임시소방시설은 설치와 철거가 간편하며, 일반 소방시설이 아직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공사 현장에 일시적으로 설치되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합니다.

2. 화재위험작업의 정의

건설현장에서 용접작업중인 근로자

 

임시소방시설 설치 의무는 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 적용됩니다:

1. 인화성, 가연성, 폭발성 물질을 취급하거나 가연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작업
2. 용접, 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
3. 전열기구나 가열전선 등 열을 발생시키는 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4.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폭발성 부유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5. 소방청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타 유사 작업

 

이러한 작업은 공사 중 화재 발생 가능성을 극단적으로 높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반드시 임시소방시설을 사전에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3. 임시소방시설의 주요 종류 및 설치기준

임시소방시설의 이미지예시

 

건설 현장의 규모, 위치(지하/지상), 면적, 공사 성격에 따라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세분화됩니다.

1. 소화기
   •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 등 화재위험작업이 이루어지는 공사 현장 전체에 설치.
2. 간이소화장치
   • 연면적 3,000㎡ 이상인 공사 현장
   • 지하층, 무창층 또는 4층 이상(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600㎡ 이상인 경우)
3. 비상경보장치
   • 연면적 400㎡ 이상
   • 지하 또는 무창층 중 해당 층의 바닥면적이 150㎡ 이상
4. 가스누설경보기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중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곳
5. 간이피난유도선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중 바닥면적 150㎡ 이상인 화재위험작업 현장
6. 비상조명등
   • 위와 동일하게 지하층·무창층 150㎡ 이상에 설치
7. 방화포
   • 용접·용단 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필수 설치

4. 임시소방시설이 정식 소방시설로 대체 가능한 경우

공사 현장에서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설치한 정식 소방시설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공사 효율성과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예외 규정입니다.

임시소방시설	대체 가능한 소방시설
간이소화장치	소화기(연결송수관 방수구 인근) 및 옥내소화전설비
비상경보장치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간이피난유도선	피난유도등, 비상조명등 등

 

단, 이러한 시설은 반드시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되어야 하며, 소방청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와 관리 주체

공사 시작 전 시공자는 임시소방시설 설치계획서를 수립하고, 해당 내용에 따라 설치 및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관리 주체는 정기적으로 임시소방시설의 작동 여부와 배치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소방감리 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상조명등, 피난유도선 등은 비상 시 실제로 작동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점검표나 유지관리대장을 작성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임시소방시설 위반 시 제재 사항

1. 개선조치명령: 임시소방시설이 미설치되었거나 관리되지 않은 경우, 관할 소방서장은 시공자에게 개선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2. 형사처벌: 정당한 사유 없이 개선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제57조)
3. 과태료 부과: 임시소방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실관리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세부 기준은 시행령 별표 10 제2호 나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7. 임시소방시설의 최근 개정사항 및 설치기준 비교

2024년~2025년 사이 일부 임시소방시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설치기준이 더욱 강화되고 구체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층이나 무창층의 면적 기준이 기존보다 세분화되었으며, 비상조명등과 간이유도선 설치 의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기존 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시공자는 최신 기준을 반영한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8. 결론 : 임시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

임시소방시설 책임자들의 화재사고로 인한 법적처벌 이미지 예시

 

임시소방시설은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공사현장 내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한 핵심적인 안전장치입니다. 공사 관계자 및 현장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계획과 철저한 설치 및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정해진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결국 귀중한 생명과 미래를 지키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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