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건의 블로그 6장-기계설비 법이란 무엇인가?
1. 기계설비법의 목적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안전,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합니다.
이 법은 건축물 및 시설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계설비의 성능과 효율성을 높이고, 유지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기계설비법의 주요 개념
① 기계설비란?
건축물과 시설물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등의 장비로, 건축물의 성능 유지에 필수적인 설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공조·냉난방·위생설비·배관설비·에너지 관리 시스템 등이 포함됩니다.
② 기계설비산업이란?
기계설비와 관련된 연구개발,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산업입니다.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은 국가 경제 및 건설산업 성장과 직결됩니다.
③ 기계설비사업이란?
기계설비와 관련된 설계, 유지보수, 진단, 시공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④ 기계설비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법령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기계설비 전문가를 의미합니다.
기계설비기술자는 건축물의 설계, 감리, 점검, 안전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의 점검 및 유지관리, 운전·운용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계설비 연구개발 및 국제협력도 추진할 수 있습니다.
4.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성장과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 기계설비산업 발전 방향
- 부문별 육성 시책
-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안전 정책
- 국제 협력 및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연구개발 및 신기술 보급 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산업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합니다.
5.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안전 관리
① 기계설비 기술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을 고시해야 합니다.
기계설비사업자는 반드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 기계설비를 설계, 시공, 유지보수해야 합니다.
②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는 착공 전에 설계도서를 제출하고, 사용 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유지관리 기준 및 점검 의무
건축물 및 시설물에 설치된 기계설비는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성능 점검 및 기록 작성이 필수입니다.
관리주체는 점검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행정기관의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④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의무
기계설비 유지관리는 전문 인력을 통해 수행해야 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⑤ 유지관리 교육 의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유지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기계설비성능점검업 등록 및 관리
기계설비 성능점검업을 수행하려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자본금과 기술인력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등록 없이 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하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됩니다.
7. 기계설비산업 지원 및 국제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제·금융지원 등의 행정적 조치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기계설비 품질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8. 벌칙 및 과태료
① 징역 및 벌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및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등록 없이 기계설비성능점검 업무를 수행한 경우
- 허위로 등록하거나 타인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② 과태료 부과
- 유지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점검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관리주체가 유지관리교육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9. 기계설비법 준수의 중요성
기계설비법은 건축물 및 시설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계설비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핵심 법률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안전사고 및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과 개인 모두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기계설비법은 건축과 산업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므로, 관련 종사자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기계설비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경제 및 공공 안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도 참조 하여 봐주시고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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