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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건설정보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 총정리,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와 법적근거까지

by 유거니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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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 완벽 가이드 :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체크리스트부터 법적 기준까지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하여 알아보자.

2025년 최신 반영
위험성평가 절차와 방법 한눈에 보기!  
체크리스트, 법적근거, 교육까지

1.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

위험성평가(Risk Assessment)는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그로 인한 사고 또는 직업병의 발생 가능성과 심각성을 분석하여, 이를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일련의 절차입니다.

 

이는 단순한 점검이 아닌, 실제로 사고 예방을 위한 실행 가능한 개선조치 수립을 목표로 하며, 작업자 건강 보호 및 법적 책임 회피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증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바로 위험성평가입니다.

위험성평가를 아시나요
위험성평가를 아시나요?=위험성평가 시스템(KRAS)

 

2. 위험성평가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위험성평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처분은 물론, 중대재해 발생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요약: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위험성평가 실시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76조: 유해·위험요인 조사 및 조치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무

이러한 법적 요구 외에도, 산업재해 예방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의 핵심 수단작업자 신뢰도 확보 등의 목적에서도 위험성평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3단계 판단법
위험성평가의 3단계 평가=위험성평가 시스템(KRAS)

3. 위험성평가 절차 : 5단계로 정리한 표준 프로세스

1단계: 사전 준비

  • 평가 목적 및 범위 설정
  • 평가 조직 구성(책임자, 실행자, 검토자 등)
  • 기존 사고사례, 작업표준, 법규자료 수집
  • 사내 안전보건관리방침 및 조직 연계 확인

2단계: 유해·위험요인 파악

  • 작업 공정을 세분화하여 각 단계 분석
  • 잠재적 위험요소 식별: 협착, 낙하, 전도, 화학물질 노출 등
  • 정규작업뿐만 아니라 비정상, 정비, 비상상황까지 포함

3단계: 위험성 추정

  • 빈도(F): 사고 발생 가능성을 1~5단계로 평가
  • 강도(S):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1~5단계로 평가
  • 위험도(R) = F x S로 산정
  • 위험도 구간 분류 예: 13(저), 49(중), 10~25(고)

4단계: 위험성 판단

  • 위험도 기준과 비교하여 수용 가능성 판단
  • 고위험 항목은 반드시 개선조치 필요
  • 수용 불가 항목 우선순위 지정 및 조치 기한 설정

5단계: 개선조치 및 재평가

  • 물리적 조치(가드 설치, 환기 등), 관리적 조치(교육, 작업절차 개선 등)
  • 조치 완료 후 재평가 수행하여 위험도 감소 여부 확인
  • 평가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사내 공유

[모션그래픽] 위험성평가란 무엇인가요?

 

 

4. 위험성평가 방법의 종류

1) 체크리스트법

정해진 항목에 대해 "예/아니오" 방식으로 빠르게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복되는 공정이나 표준작업에 적합하며, 초보자도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빈도강도법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를 수치화해 위험도를 정량적으로 계산합니다. 직관적이고, 개선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3) What-if 분석법

가정 상황을 설정하고 "만약 ~하면 어떻게 될까?"를 기준으로 리스크를 도출합니다. 신규 공정, 비상상황, 장비 도입 시 많이 활용됩니다.

4) FMEA 기법

고장 모드(Failure Mode)를 중심으로 원인, 결과, 조치방안을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이나 설비 분석에 적합하며, 정밀 분석이 필요한 고위험 작업장에 많이 사용됩니다.

5. KRAS 위험성평가시스템이란?

KRAS(Korea Risk Assessment System)는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무료 전산 시스템으로, 위험성평가를 디지털화하고 자동화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기능 요약:

  • 공정별 유해요소 자동추천
  • 빈도/강도 자동 계산
  • 평가 결과 저장 및 PDF 보고서 출력
  • 조치 이력 관리 기능 제공

활용 팁:

  • 중소기업은 KRAS 시스템으로 손쉽게 평가 및 관리 가능
  • 평가 결과를 안전보건공단 제출 자료로 활용 가능
  • 주기적 재평가 및 개선 이력 관리에 최적화

6. 위험성평가 대상 : 어떤 작업과 인원이 해당 되는가?

위험성평가는 정규직, 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포함한 전 근로자와 전 공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평가를 수행해야 합니다.

  • 신규 공정/설비 도입 시
  • 기존 설비의 주요 변경 시
  • 법령 개정으로 기준이 바뀐 경우
  •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추가 평가

특히, 건설업/제조업/화학공장/물류창고 등 고위험 업종에서는 전 공정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7. 위험성평가표와 양식 구성요소

 

아래는 표준 위험성평가표의 구성입니다:

항목 설명
공정명 작업이 수행되는 공정의 명칭
작업명 세부 작업의 명칭 또는 구분
유해·위험요인 해당 공정 중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소
발생빈도(F) 사고 발생 가능성을 수치화한 항목
피해강도(S) 사고 시 예상 피해의 규모
위험도(R) F x S의 결과값으로 산정
개선대책 위험 저감을 위한 구체적 조치 내용
조치자 조치 담당 부서 및 책임자
조치기한 개선 조치의 완료 예정일
조치결과 조치 완료 여부 및 재평가 내용

8. 위험성평가 교육 및 담당자 요건

평가 담당자는 반드시 사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자 외에도 부서장, 반장 등 주요 인력들이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 위험성평가 절차 및 방법 실습
  • KRAS 시스템 실무 활용법
  • 과거 재해사례 기반의 실전 대응 훈련

교육은 외부 전문기관 또는 자체 사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교육 이수자는 위험성평가 작성 및 검토에 정식 참여가 가능합니다.

9. 결론 : 위험성평가는 안전의 출발점

이제 위험성평가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닌, 기업의 안전경영과 생존을 위한 전략적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평가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개선조치와 그에 대한 재평가 시스템의 구축입니다.

 

평가 주기를 지키고, 체크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모든 작업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곧 사고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KRAS와 같은 시스템의 적극 활용으로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 위험성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교육을 통해 현장의 감수성을 높인다면, 여러분의 사업장은 한층 더 안전한 일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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